20일 민주당은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5대 난맥상을 찾아낸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선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대통령의 거짓말ㆍ공약파기가 확인됐다"며 "또 청와대ㆍ정부 등의 총제적인 인사 난맥, 친일 찬양, 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 원전비리 등 권력형 비리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 설립, 4대강 국정조사 추진,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약속 살리기 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표는 "국감의 성과 중에 매우 중요한 성과가 공약 파기 실태"라며 "공약 파기는 국민 생활과 서민생활 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매머드급으로 약속 살리기 위원회 활동을 가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민생으로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의혹 꾸며내기, 4대강 의혹 부풀리기, 기초연금 딴죽 걸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정책정당인 만큼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 고민을 더 늘려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계획을 평가하기보다 진영 전 복지부장관의 사퇴 경위와 청와대와의 관계만 캔다"며 "민주당이 작정하고 국정감사에 나선다고 한 만큼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채찍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 성향 게시글에 대한 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수사 결과 등이 미진할 경우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현재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에 대해 군 검찰 등을 통해 정식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4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글로 추정돼 정치관여죄나 군인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