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라.”
이명박 대통령이 2박3일 동안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일요일 아침인 26일 개최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의 결론이고 정부에 대한 지시의 요지다. 외부 충격인 금융위기가 내부의 위기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정식 명칭도 제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긴급히 소집됐다. 참석자들도 통상 청와대 서별관회의(거시 경제점검회의) 멤버를 주축으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까지 포함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일단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만 잘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공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잉 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위기상황에서 단기적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정확대를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내년 예산안의 수정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안 국회 조속 통과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인하 추진 ▦재정지출 및 감세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수출활성화,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노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등 5개 항에 공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종합대책을 이번주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로 예정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 이후 5년 만으로 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근의 전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정파를 초월한 단합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지금으로서는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인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당분간 시장 진정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