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는 23일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전문가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 화두가 된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을 위해 설립된 인사처가 옛 안전행정부 인사실 공무원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공직 개혁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처가 이번에 개방직으로 지정한 인재정보기획관(국장급)은 처내 1급 및 국장급 고위공무원 8명 중 유일한 민간 출신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설 직책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간 출신인 이근면 인사처장의 직속인 인재기획관은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관점과 기준으로 공직후보자를 발굴, 장차관 등의 임용을 지원하게 돼 있어 청와대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 처장이 최근 정부 인사위원장으로 인사의 실권을 쥔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난 것도 인재기획관 인선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인사처는 인재기획관 산하 인재정보담당관(과장)과 조사관 등 두 명도 민간 전문가로 채울 계획이어서 삼성그룹 인사팀장 출신인 이 처장과 함께 인재정보기획관실이 공직개혁의 별동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기획관과 함께 외부 공모를 할 취업심사과장도 신설 직위로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 등에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를 총괄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인사처가 출범한 지난 19일 취업심사과 사무실을 지나며 "관피아 개혁의 선봉대"라고 평한 바 있다. 인사처는 취업심사과장의 민간인 임용 계획에 대해 "그동안 '봐주기식 심사'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해 관피아 논란을 불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처장은 "사실상 공석인 국·과장급 직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해 인재를 널리 구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외부 개방 직위를 인사처 인력의 30%까지 확대해 공직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