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비등 4가지로 분류 규제철폐통해 교역자유화<br>선진국간 교역늘고 장벽 줄어 전세계 교역량의 20% 차지<br>한국, 수출규모 작고 운송에 치중 국제수지서 상품수지 비중 과다
서비스 교역이 전세계 교역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전세계 서비스 수출은 2조4,000억달러를 상회했다. 서비스 교역의 경우 운송ㆍ여행 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그밖에 커뮤니케이션, 건설, 보험 및 금융, 법률ㆍ회계ㆍ경영 컨설팅 등 전문 혹은 기술적 서비스 그리고 문화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 상업 서비스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 규모가 커지는 것은 선진국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아울러 교역장벽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담당하는 GATS는 상품교역을 담당하는 GATT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정 받고 있다.
WTO는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동에 따라 서비스 교역을 모드(Mode) 1, 2, 3, 4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모드 1은 ‘국경 간 거래’라고 해서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이동하지 않고 서비스만 교역하는 경우이다.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을 통한 각종 자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모드 2는 ‘해외소비’라고 하는데 서비스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가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이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이 단적인 예이다. 모드 3은 ‘상업적 주재’의 경우로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국으로 가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투자은행이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서비스업의 해외투자도 여기에 속한다.
모드 3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서비스 교역 통계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모드 4는 자연인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이러한 모드별로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지사를 설립할 때 서비스 수요국이 공급국 본사 이외에 수요국 지사의 별도 자본금을 수요국 은행에 일정 규모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이 조건은 서비스 수요국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해석하겠지만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서비스 공급자는 본사 자본금을 지사설립 자본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주변 개도국에 비해 국제수지표에서 상품수지의 비중이 과도하게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수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서비스 수출도 주로 운송 서비스에 치중하는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