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의 일과 꿈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 실업자 수가 4월 기준 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카드대란으로 고용이 꽁꽁 얼어붙었던 2003년 1월(9만7,000명) 이후 최고치이고 지난해 4월(4만7,000명)에 비하면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20대 인구도 2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3%나 증가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숱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역주행만 계속되니 어찌 된 일인가.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1999년 외환위기 시절 수준으로 퇴행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재탕삼탕 정책만 내놓는 정부다. 전날 고용동향 확대점검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인문계 과정을 개설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지엽적이고 땜질식인 처방은 실의에 빠진 구직 청년들을 더욱 절망하게 할 뿐이다.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세대갈등 이슈에 청년 목소리가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듯이 한국의 청년층은 '고용절벽'도 모자라 국민연금·기초연금·노사정대타협 등 사회정책에서까지 소외돼 심각한 '정책절벽'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과 대립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청년이 일과 꿈을 갖지 못하는 나라가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이 젊은이들에게 일과 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일찍이 연금 문제 등으로 세대갈등이 극심했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세대 간 반목을 키우는 다툼을 멈추고 미래의 짐을 전 세대가 고루 나눠 짐으로써 화합의 미래를 개척해낸 독일과 스웨덴의 '소통정치'를 본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