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 개편·한은독립안 내달 마련/종합과세 기준액 상향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금융기관 소유구조, 한국은행 독립, 금융감독기관 개편 등을 중기과제로 선정, 오는 5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이에따라 금융산업간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한 금융계 빅뱅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성용 금개위위원장은 14일 청와대에서 금융개혁 1차보고서(18개 단기과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중기 금융개혁과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의에는 박위원장을 비롯 금개위원 31명 전원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이경식 한은 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금개위는 오는 5월말까지 확정할 중기과제에 각 금융권별로 투명한 진입기준을 마련, 금융기관 설립을 자유화한다는 목표 아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금융지주회사 도입 여부, 대금업 등 사금융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금융기관간 M&A 촉진방안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키 위한 중앙은행 독립문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개위는 이날 1차보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우대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장기채권 도입 등 금융실명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