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명거래 자료를 국세행정기관이 확보하고 축적할 수 있게 그 제도를 먼저 만들자”고 말해 `선(先)실명, 시가거래 자료 확보 후(後)부동산 세제 개편`의지를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 보유세(강화)와 양도소득세 개편(1가구1주택도 과세)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꼭 한다는 것과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초청 특강과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일은 절대 용납 못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보유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 이야기도 나오는 데 이때껏 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도 나오지만),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꼭 한다는 것과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