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X파일’수사와 관련, ‘선(先) 특검법 수용’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면서 도청정국이 새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은영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19일 “(우리당이 추진해온)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 지도부와도 논의를 끝냈다. 우리당은 20일 고위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우리당과 마찬가지로 특별법과 특검법 동시 처리를 주장해 왔던 민노당 당노회찬 의원도 이날 “우선 특검법을 수용해 특검이 수사후 내용공개를 하고 추후 필요하면 특별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며 ‘선(先) 특검법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선(先) 특검법 처리 입장을 확정할 경우, 한나라당의 당론인 특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내용 공개는 위헌이라며 현재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일부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최종 법안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