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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모델을 수정, 융합해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을 거뒀지만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다. 유럽식 복지국가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을 수정해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서상목 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사장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웰페어노믹스'를 출간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서 이사장은 13~15대 국회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21세기정책연구원원장, 경제자유찾기모임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 정책과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연구한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다.
저자에 따르면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박정희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융합을 통해 이뤄졌다. 수출 산업의 급성장은 고도성장을, 그리고 고용기회의 확대는 성장과실의 배분을 통해 분배구조의 개선을 가져온 것이 '한강의 기적'의 요체이고, 이를 이룬 비법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삼각 파도를 맞아 더 이상 운항하기 어려운 선박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까지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 상황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절실이 요구하며 이전 방식인 박정희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그래서 서 이사장은 복지와 경제의 융합을 의미하는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를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내세운다.
웰페어노믹스는 기존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모델을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로 수정해 '복지적 경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해 '경제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적 경제는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한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어 이뤄낼 수 있다. 경제적 복지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취약 계층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금융시장의 육성 등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성과 측정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과감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1만 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