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특히 촛불시위와 물가상승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감세와 규제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39회 경총포럼에서 “물가급등과 촛불시위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데도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고유가 등으로 지난 5월 수입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치솟는 등 물가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촛불시위로 사회가 진통을 겪으면서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강하게 끌고 나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노동계는 오는 7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 노조활동과 무관한 정치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지금 보면 법과 원칙의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동계의 합리적인 요구는 들어주겠지만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당당히 맞서나가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경제5단체장들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강만수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간담회에서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계획대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특히 “감세와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기업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의 이 같은 당부에는 쇠고기 파동으로 기업 관련 규제완화 조치의 기본틀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담겨 있다.
이들은 또 환율상승과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가 기업 경영상황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