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올 세무조사 대상 크게 늘린다<br>작년보다 400곳이상 늘어 기업 부담 커질듯<br>"과세 사각지대 양성화" 숨은 세원찾기 나서<br>백청장 "대통령 지시·눈치 본적 없다" 강조
 | | 백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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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이 18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간담회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는 만큼 '세정(稅政)의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해결하느라 나라 곳간을 많이 비운 만큼 이제는 채울 때가 됐다는 얘기다.
백 청장은 다만 세무조사 확대에 대해 "세법 질서와 원칙을 세우려는 것이지 기업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 세수확대로 국민에게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양동 전략 통해 나라 곳간 채운다=국세청이 올해 목표로 삼은 국세 수입액은 160조원. 지난해 세수가 154조원이었지만 지난 2008년 이월 세수분을 감안하면 10조원 이상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 백 청장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이를 위해 삼은 전략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휴지기에 들어갔던 세무조사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1만9,302건에 달했던 조사 건수를 2008년 위기 발생 이후에는 2년 연속 1만5,000건 안팎으로 줄였다.
이를 올해에는 3년 전인 2007년 수준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로는 25%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이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달라는 게 국세청의 당부다. 하지만 조사 비율에서 나타나듯이 법인의 경우에만 400여개 이상 늘어나면 대기업들의 조사부담이 상당 부분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전략은 숨은 세원 찾기다. 백 청장은 이날 "과세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수사(修辭)'를 동원하면서까지 숨은 세원 양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등으로 정책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인 만큼 제반 여건도 충분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백 청장은 특히 역외탈세 차단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역외탈세 방지 방안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한 뒤 국제거래 세원 통합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역외 탈세의 대상ㆍ경유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력은 매우 짧다'…대통령 눈치 본적 없어=백 청장은 이날 취임 6개월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오해를 사는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큰지를 봐왔다"며 "한 정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의 기간은 매우 짧다"고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백 청장은 특히 "취임 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면서 직원들의 자존심과 긍지가 상처를 입은 것을 많이 보았다"고 전제한 뒤 "청탁을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과 조사원칙을 세운 것은 성과이지만 청렴도 부분은 항상 노력하겠다"며 안원국 전 국장 사건 이후 깨끗하게 낫지 않은 국세청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