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 4만달러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나 규제개혁 역시 진작부터 필요성이나 해결방안이 제시돼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각 수석은 국민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과 각오로 이번 경제혁신에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 3.0'과 관련해서는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를 질책했다.
정부 3.0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이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의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57개나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공무원이 편리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벤처창업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 책무를 잊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 임무에 서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각오로 공공정보 개방을 포함해서 정부 3.0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