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복지·증세 논란] "국민대타협기구 설치, 국가재정 고려 선택적 복지·세수 논의를"

이한구 의원. /연합뉴스

류성걸 의원. /연합뉴스

김진표 전 의원. /연합뉴스

이용섭 전 의원

● 저복지냐vs중복지냐

류성걸 "복지제도는 성숙도 따라 지출 달라져"

이용섭 "우리에 맞는 적정 부담·수준 찾아야"

● 엇갈린 복지 구조조정 인식

이한구 "지출 축소보다 다른 세출부터 점검을"

김진표 "중부담·중복지가 한국 현실에 적합"

● 증세 해법

이한구 "불황에 세금 덜 걷힌 탓… 부양부터"

김진표 "MB때 혜택받은 대기업 고통분담을"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전현직 여야 의원들은 최근 뜨거운 복지·증세 논란과 관련해 현재의 복지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여야별로 복지 구조조정이나 증세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국민대타협기구를 둬 복지지출과 세수 등 중장기적 국가재정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복지냐, 중복지냐 논란=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며 "우리의 지향점은 북유럽의 '고부담 고복지'가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는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앞으로 무상보육·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현재의 복지지출만을 가지고 저복지냐, 중복지냐, 고복지냐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복지제도의 성숙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류 의원의 생각이다.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논란이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복지 구조조정 인식 엇갈려=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전 민주당 의원은 "'중부담 중복지'가 한국 현실에 맞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과 노인 자살률이 최대인 현실에서 복지를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무상보육·교육·급식 등 기존 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보육과 교육 복지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외 분야는 재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한구 의원은 복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복지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구조조정이 언급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반발이 큰 만큼 무조건적 복지 축소보다는 복지 외에 다른 세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현재도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국가채무가 560조원이나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과 세수 등 국가재정 전망에 따라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기추계 결과가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냐, 계속 적자가 나느냐를 따져 적자가 심해진다면 복지가 과다한 부분은 검토해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증세냐, 아니냐 해법 맞서=이용섭 전 의원은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위해 현재의 조세부담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조세부담 수준도 우리 능력에 맞게 적정화해야 한다. 과도한 증세는 부작용이 크지만 적정 수준의 증세는 경제활성화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보다 조세부담을 늘리더라도 공평성을 제고하면 국민 다수가 느끼는 체감부담은 적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실효세율(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모두 증세이지, 부총리처럼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이 아니면 증세가 아니라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무지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부터 법인세 감면과 비과세 등으로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이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금 모으기'를 떠올리며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법인세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빌 게이츠 등 부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처럼 법으로 세금인상을 강요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생각이다.

반면 이한구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부양"이라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이 문제인데 법인세 인상 등 극단적 해결책은 한시적이고 오히려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20년, 30년, 50년의 장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며 "국회에 국민대타협기구를 둔다든지 해서 다 같이 복지와 증세 등 국가재정 전망을 분석해 국민들이 고복지를 원하면 증세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증세를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