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오는 2005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일치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품무역 등 6개 협상분과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한ㆍ일 양국 정부가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1차 협상을 갖고 2005년까지 협상을 타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투자서비스
▲기타 무역이슈
▲분쟁해결
▲경제협력
▲상호인정협정 등 6개 분과를 설치해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품무역분과는 상품양허안ㆍ원산지ㆍ통관ㆍ반덤핑ㆍ세이프가드 문제를 다루고, 비관세조치는 검사ㆍ 검역ㆍ기술장벽을, 투자서비스분과는 투자ㆍ서비스ㆍ인력이동을 각각 맡게 된다. 기타 무역이슈는 정부조달ㆍ지적재산권ㆍ교육, 상호인정분과는 전자ㆍ전기ㆍ통신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한ㆍ일 양국은 상호인정협정 분과는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꼴로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 일본에서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한ㆍ일 FTA가 체결되면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한ㆍ일 FTA는 단순한 시장확대 외에 기업의 체질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식 및 기술이전,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부품소재 등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산품분야에 대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