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6ㆍ28 경제관리체제 등과 관련된 개혁조치가 발표될지 주목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의 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상임위는 공시를 통해 대의원 등록을 23~24일에 받는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안건ㆍ의제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이 있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 회의에서는 헌법 및 각종 법률의 제ㆍ개정,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국가 예산안 승인,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ㆍ승인 등이 이뤄진다.
북한이 연 2회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지난 1998년 이후 2003년과 2010년 두 번뿐으로 이례적이다. 이미 북한은 4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는 등 김정은 체제 출범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개혁 방안을 공식화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제1위원장은 6월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6ㆍ28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 이후 내각ㆍ국방위원회 등에 대한 후속 인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전체 국민의 동의를 구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개선 조치나 국방위 등 권력기구의 개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