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중남미등 개발도상국들 역시 무역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99년 세계 무역장벽 전망과 대책」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 품목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세게무역기구(WTO)체제 출범이후 지난 95~98년동안 각국의 통상마찰과 무역분쟁은 155건에 달해 연평균 39건의 무역분쟁이 발생, WTO출범이전의 연평균 6건에 비해 6배이상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통상법 슈퍼301조 부활등으로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입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조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특히 지난 1월7일 미 행정부가 철강산업 규제방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 철강제품의 긴급 수입제한에 관한 법안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철강봉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하는등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유로화 출범이후 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려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등의 철강제품에 이어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입규제 제한조치가 취할 것으로 보여지며 선박 역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금을 문제삼아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중국, 대만 등이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도 섬유류,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외환위기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 역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과 반덤핑 제소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KOTRA관계자는 『최근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국가들은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최근에는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수입규제 대상도 기존 농산물 및 공산품에서 첨단기술제품과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의 통상외교활동 강화는 물론 민간기업들의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와 양자간 교섭을 벌여 부당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동시에 중소 수출업계를 위해 통상마찰 전문변호사 비용 지원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