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자금공급이 위축되고금융시스템 리스크(위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LG경제연구소 이한득 부연구위원이 주간경제에 기고한 보고서 `금융산업의은행 편중 심하다'에 따르면 전체 금융산업에서 은행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말 38.5%에서 지난 6월말에는 58.6%로 급등했다.
은행 자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의 금융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몰린데 따른 것으로분석됐다.
은행의 `덩치'가 이처럼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국내은행의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은행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2003년말 회계연도 기준으로 영업수익중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72.4%에 달해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건전성 훼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은행들의 이자수익 비중이 각각 64.3%와 62.2%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은행의 이자수익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기부진으로 인한 기업부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고 금리하락에 대한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국내은행은 경기가 위축되면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다시말해 은행들이 경기변동에 따라 대출금을 일제히 확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은행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돼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 당국은 은행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위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서둘러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며 "대형화된 은행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