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돼 있고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의 회복이 불투명해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 미국 정부의 기업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우대 정책인 이 제도를 없애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전체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투세액공제는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32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