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정아ㆍ정윤재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국 고등검사장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오는 10월1일 오전 전국 고검장급 고위 검사들이 모여 영장기각 문제를 포함, 향후 구속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동기 대검 차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고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이 개별 법원의 문제나 일회성 사안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바탕을 둔 법원의 일관된 기조라는 점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원이 인신구속 제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수사의 효율성 저해는 물론 영장 관련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외국의 구속제도 실태와 향후 구속제도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영장원본을 법원이 직접 작성하라’며 대응한 적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보다 강한 대책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은 얼마든지 있다”며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원과 검찰 간 영장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가 신정아ㆍ정윤재씨 영장 재청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법원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장기각 사태로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활용하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정성진 신임 법무부 장관이 법원과의 영장 갈등과 관련, ‘검찰 자성론’ 발언을 꺼낸 데 대한 집단반발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