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룡화 조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을 확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을 옥죄어왔던 기획조사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과 같은 ‘디지털 사건’들을 처리할 별도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하지만 무려 60명이 넘는 인력으로 가동되는 ‘서울 사무소’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더욱 비대해진 ‘공룡 공정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하다.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 서울사무소를 ‘서울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15일 발표한 개편 방향을 보면 현재 국 단위 위주의 ‘1처6국3관’이 사무처ㆍ기획홍보본부ㆍ경쟁정책본부ㆍ시장감시본부ㆍ소비자본부ㆍ심판관리관ㆍ홍보관리관ㆍ카르텔조사단ㆍ기업협력단 등 ‘1처4본부2관2단’으로 바뀐다. 본부장 하부 조직은 팀제로 운영된다. 우선 기존의 독점국ㆍ경쟁국ㆍ조사국을 통폐합해 시장감시본부와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하고 조사국과 독점국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전 20여명으로 구성됐던 조사국은 시장조사팀(8명)으로 바뀌어 시장감시본부 아래 들어간다. 독점국 내 독점정책과와 독점관리과는 없어지고 기업집단과ㆍ기업결합과 2곳만 팀으로 바뀌어 남는다. 40명이 넘던 독점국 인원도 19명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한 확인 행위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들도 만들어졌다. ITㆍ지적재산권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맡기 위한 신유형거래팀을 신설했고 경제분석팀을 만들어 사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조직을 개편해도 현 인원(480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머드급 서울사무소가 만들어져도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사당동 등에 별도 사무실을 얻을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본부 인력 외에 지방 인력을 서울로 올리고 경기남부 지역의 사건을 대전사무소로 넘기는 등의 방안도 모색 중”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사무소는 꼭 필요하고 결국 서울청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별도의 사무소를 만드는 것보다 외국에 비해 미진한 심판관리 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