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통장을 담보로 우체국에서 디지털TV(DTV)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이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정보통신장비의 수도권 투자와 항만ㆍ하역 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오는 12월부터 제주도에서도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개시된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해운물류ㆍ정보통신서비스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TV 보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보급형 모델을 조만간 개발하고 우체국을 통해 디지털TV 등 IT제품 구입자금을 가입자에게 빌려주는 국민IT389적금을 8월 중 선보이기로 했다.
디지털TV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의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10월 중에 방송국을 허가하고 지상파DMB는 수도권 지역부터 연내 방송국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 중 제주도 내 렌터카 3,000대를 대상으로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 조기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올해 말까지 대도시의 1,3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다.
전자태그(RFID)도 전파대역이 확대되고 수입쇠고기 추적서비스, 항공수하물 등 5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인터넷전화 통화품질보장제도 추진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도 연내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물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양항과 부산신항에 2011년까지 63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하고 항만하역장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박투자사의 활성화 차원에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쳐 자기자본 주식분산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30명으로 낮추고 노사협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확대를 추진하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공단지는 입지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입주업체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고 전국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 정책건의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