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집권2기 개각구상경제개혁·남북관계에 초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차기내각 개편 구상에 들어갔다.
특히 金대통령은 정국안정속에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국정을 함께 이끌어갈 각료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최근 민정수석실로부터 개각관련 인사파일을 받은데 이어 여름휴가중에 신중히 검토한 뒤 낙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개각시점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지 여부가 개각 시점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같다.
여권은 이번 회기안에 반드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4.13 총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어 단독국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여권은 한나라당이 금주안에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과거의 예로 볼때 쟁점 법안은 마지막날 처리됐던 점으로 감안할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에 가서야 통과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절차를 거치면 개각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할 경우 개각 시점은 다소 늦춰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등을 총선 국정조사와 연계시키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계없이 개각이 단행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또 8.15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이 온 나라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며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내각이 8월 10일 이전에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개각의 성격 개각의 폭과 방향에 대해서는 조각 수준의 개각, 일부 문제장관의 교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인원 보충 등 다양한 설이 있지만 국정 2기 내각의 진용을 갖춘다는 점에서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개각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대비와 남북평화공존이 김 대통령의 제2기 국정운영의 두가지 축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비전과 능력이 인선의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관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국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개각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金대통령 집권 2기의 지속적인 개혁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개각으로 볼 수 있다.
◇개각 대상 정부조직법 개정대상인 경제부처와 교육부를 비롯, 통일부와 일부 사회부처가 거론되고있다.
특히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국정운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과 산자부 등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金대통령을 제외한 누구도 개각의 폭과 대상을 알 수 없지만 경제부처와 국정운영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부처의 교체가 불가피할 것』말했다.
金대통령은 경제부처의 경우 금융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할 인물을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金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의 향배가 관심사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성공 이후 통일부의 역할 강화와 맞물려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의 통일부장관 기용설이 끊임없이 나온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의 잇단 튀는 발언들도 교체설에 한몫하고 있다.
또 신설될 인적자원 부총리가 누가 될 것이며 의료계 폐업, 노조 파업 등과 관련된 장관들의 거취 등도 개각의 관전 포인트중 하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적자원 부총리는 교육계에서 맡아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행정력과 비전이 겸비된 인물이 적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쪽에서 「힘있는 개혁을 위한 당 인사의 전진배치」주장속에서 구체적으로 입각을 위해 뛰고 있는 인물들이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공조유지를 위해 자민련측에도 일부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김 대통령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일부가 각료로 이동할 가능성과 개혁에 소극적인 수석비서관의 경질 가능성이 높다. 金대통령이 각별히 아끼고있는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이 새로운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거리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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