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밝힌 이틀 후 검찰이 벌인 온라인 여론통제”라며 “대통령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온라인 감시에 몰두하는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이 무슨 법적 근거로 핫라인을 구축하고 명예훼손을 자체판단하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 검찰은 스스로 초법기관을 자처하는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만만회’(야당 등에서 지칭하는 비선라인) 등의 단어를 쓰지 못하게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박근혜정부의 추악한 여론통제에 불과할 뿐”이라며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면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길”이라며 “범정부적 포털압박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 소위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대통령 말씀이 있자마자 이런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업체를 불러 협조 요청한 것은 사이버 공안정국을 연상케 한다”며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