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69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39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당 혁신위 방침에 힘을 실어 주면서 의원 정수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 혁신, 반 개혁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연 혁신위는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구 의원 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2:1’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369석 안’은 하나의 예”라며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줄일 정치적 명분도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 원내대표도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으로 2:1의 비율로 확대 조정해 모두 390명으로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원 수 증대가 ‘국회의원의 기득권 강화’로 비치는 국민적 반감을 인식해 의원 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축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246석보다 10석 이상의 지역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원내대표가 지역구 260석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정수 증원은 절대로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되레 현재 정원을 유지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권이 헌신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고 비례대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의원 정수 증대와 관련 해 ‘혁신’과 ‘민심’ 등을 이유로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차기 총선에서의 ‘의석확보’의 유불리에 따라 이견이 갈린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최대·최소 인구 편차 2:1 결정에 따라 지역구 수 증대의 불가피함과 중앙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는 수긍하지만 각자 찍힌 방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원 증대가 불가피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 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를 줄이려고 하고 새정연은 지역구 의원 증대에 따라 중상선관위가 제시한 2:1 비율대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 수도 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 정수가 증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야권에 유리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현행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100석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새정연은 영남에서 1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