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운데 재고쌀 중 400만섬 가량이 사료용과 해외 무상지원 등으로 특별 처분된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농림부는 이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농특위는 올 상반기에 주정용으로 이미 공급된 재고쌀 100만섬 외에 추가로 400만섬 정도를 수확기 이전에 처리하기로 하고 미질이 떨어지는 지난 98~99년산 쌀을 수입산 옥수수 대신 배합사료용으로 공급하고 결식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과 학교급식 등 소비촉진대책, 가공용 쌀의 공급확대 등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해외 무상원조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에 대비한 북한 식량지원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쌀 재고처리 비용은 사료용의 경우 80㎏ 1가마당 1만2,000원선에 처분하게 돼 100만섬당 약 2,500억원의 재정(양곡관리특별회계) 손실이 발생하고 해외 무상원조는 운송비까지 지출해야 돼 부담이 더 크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지 400만섬 정도를 처리하는 데 1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동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이 쌀 재고처리 방안 중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방식인 만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사료용으로 300만섬은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