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규제규모' OECD 12위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규모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12위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재정 지출은 OECD국 가운데 최하위지만 규제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정부 규모는 21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 한국은 ‘저지출-중규제형’ 국가지만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고지출-고규제’ 국가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한국 정부규모 진단: 재정지출과 규제’라는 보고서에서 “흔히 정부 규모를 재정지출로만 평가하지만 규제도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만큼 실질적인 정부의 규모는 재정지출과 규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실질 정부 규모는 통계가 제공되는 OECD 28개국 중 21위”라고 분석했다.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미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재정지출과 관련,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 추정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5%(200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하지만 지난 95∼2004년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평균 재정지출은 GDP 대비 48.1%에서 44.6%로 크게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20.8%에서 28.1%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우리나라의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의 규모는 OECD 30개 국가 중 12위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놓고 경쟁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는 2001년 이후 증가세”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처럼 재정지출이 늘고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기존의 ‘저지출-중규제’형에서 ‘고지출-고규제’ 국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저지출-저규제’형은 2003~2005년 성장률과 실업률이 각각 연평균 3.0%, 5.1%인 반면 ‘고지출-고규제’형은 각각 1.6%, 8.6%를 기록해 경제 침체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