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격진료 실시에 19조 필요… 개인·정부 부담될 것"

보건복지부 국감

野 의료영리화 비판도 잇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를 실시하려면 약 19조6,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결국 개인과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원격 모니터링 대상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로 확대하는 데 약 2조1,000억원, 실제 원격진료로 하려면 19조6,560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약 37만원, 당뇨 환자는 3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역시 노트북 등을 갖추는데 한 곳당 적어도 390만원이 소요된다. 안 의원은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건, 정부가 보조를 하건 결국 원격의료기기업체에 이윤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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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조치와 중국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수주의자인 정형근 전 건보공단 이사장도 미국의 의료영리화가 실패한 정책이라 여기는데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역대 장관들은 직을 걸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해왔는데 문형표 장관만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싼얼병원 모회사인 CSC가 부도난 것과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 등을 모르고 있었다"며 "결국 대통령과 국민들이 사기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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