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일 군사협정 절차상 잘못"

MB "협정 자체는 국익에 도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밀실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일이 아니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협정 처리 절차가 문제가 있었을 뿐 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즉석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이 대통령이 인지했느냐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정리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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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책론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전일 이와 관련해 김황식 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 연설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직시하고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ㆍ사법ㆍ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재정은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원 연설 후 여야 대표 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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