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두 재정경제부의 1가구 1주택 양도차익 과세추진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추진 방침에 대해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태반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40년된 제도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부동산 투기대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1가구 1주택 양도차익 과세논의는 현재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며 “현재는 투기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자 등 다수주택보유자 부동산 보유세 중과세, 미등기 전매 양도세 중과 등 투기대책이 필요할 때이지 서민이 대다수인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여당이 사전에 전혀 협의할 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도 “정부가 대단히 무모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인데도 여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김대환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