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開校철을 맞아
신동주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 사무관
신동주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 사무관
매년 170~180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새로 문을 연다. 신설 학교들이 개교하는 신학기가 가까워지면 연례행사처럼 ‘개교 지연’ 혹은 ‘공사 중 개교’가 언론의 이슈로 등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3월 학기 초에 ‘공사 중 개교’로 물의를 빚은 충훈고 사태를 계기로 ‘완공전 개교 근본개선 대책’을 마련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다. 적어도 개교 2개월 전까지는 시설공사를 완공해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해 개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용인 지역의 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해 충훈고 사태 때와는 반대로 학부모들이 ‘공사 중 개교를 해달라’는 민원으로 결국 당초 9월1일 개교하기로 돼 있던 것을 7월1일로 앞당기게 됐다. 사실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 학생수용 여건 및 지역적 특성과 공사 진척도, 통학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사 중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학부모는 ‘공사 중 개교’를 ‘한창 공사 중인 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사 중’이란 학교 시설의 대부분은 완공(공정률 95% 이상)됐으나 진입로ㆍ옥상 등 일부 공사에서 마무리가 덜 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공사 중 개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개교 학급분 완공 후 개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신도시와 택지개발 지구에 맞춰 계속해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부지매입이 제때에 이뤄지기 힘들고 그나마 대도시의 인구과밀 지역에는 매입할 부지가 없어 그린벨트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등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학교신설과 관련한 현행 교부금 교부방식의 개선 및 신설경비의 현실화 등 지역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그간의 개교문제를 포함한 학교신설 전반에 관해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예정일에 맞춰 개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7-22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