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李賢雨사회부장 HULEE@SED.CO.KR『그린벨트 문제는 여러집단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사안이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최대공약수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문제로 인터뷰의 서두를 열었다. 그린벨트제도 개선확정안은 그가 장관취임후 두달만에 내놓는 첫작품. 워낙 민감한 문제여선지 그의 표정에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히 느껴졌다.
李장관은 그러나 『이번에 내놓게될 재조정안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공익(환경권)의 조화를 최대한 감안한 방안이고 제도개선후 예상되는 무질서한 개발, 투기행위등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이미 마련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_그린벨트 재조정 최종안이 이달말께 발표될 예정인데 마무리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린벨트 제도개선작업을 함께 마무리짓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위원회,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의 용역과 공청회 등을 이미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상태라 이달말 최종안을 확정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_개발제한구역은 재조정 못지않게 사후관리방안도 중요합니다. 어떤 원칙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입니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선(先)계획 후(後)해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절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충분한 도시계획이 마련되기 전에는 개발을 허용할수는 없습니다. 구역에서 해제되지않은 지역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제되는 지역도 공원이나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 저밀도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_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그린벨트 재조정이 정치논리에 휘말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구역조정기준은 과학적인 연구·검토를 토대로 공정하게 마련한 것이므로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_그린벨트 해제로 땅값급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가 극성을 부리지난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투기방지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투기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1월 제도개선시안을 마련하면서 건교부·재정경제부·국세청등 관계기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키로 합의, 이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땅값상승·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_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를 보고서야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IMF체제후 주택업체들의 부도가 급증한게 기금운용 부실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IMF이전에는 0.9%에 불과하던 기금의 부실률이 최근에는 3%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도 기금운용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반기중 외부기관에 의뢰해 국민주택기금 운용전반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_최근 증시 활황의 영향으로 하반기 주택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집값 회복세는 금리인하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활성화대책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이 감소하고 실질소득이 늘어야 구매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의 집값 급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_신규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분양률과 실제계약률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거품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지원책이 있습니까.
▲금년들어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있고 분양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건설 경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게 건교부의 시각입니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금융과 세제지원 확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금수요가 많은 곳으로 지원을 확대하는등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생각입니다.
_올해 공공공사 물량의 80~90%가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에는 건설업체들이 수주물량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금융시장의 안정세와 실물경기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주택등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하반기에는 민간 건축공사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잔여 공사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고 내년에도 공공공사 물량을 조기에 집행해 업체들의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_정부가 올해 완공공사 위주로 예산을 배정해 신규발주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건설업계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적자재정 편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SOC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공공사 위주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신규 공사물량을 기대하는 건설업계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도 이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높은 시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경기 활성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_건설시장의 회복세는 전체 경기 회복속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두셨습니까.
▲내년도 건교부의 예산편성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주택 등 SOC투자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조기배정 및 자금의 적기지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_자동차 급발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형식승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급발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지난 3월 전담팀을 구성,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_동감댐 건설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댐건설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작년 9월부터 동굴·생태·지질등 각 분야별로 실시중인 추가검증조사가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는 8월 합동평가단의 조사결과가 나온후에야 최종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_2001년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 무산으로 배후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배후단지 분양도 저조합니다. 공항 활성화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단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은 유보됐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공항지원기능과 국제업무·관광기능을 갖춘 「국제업무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중입니다. 또 분양률이 저조한 공동주택용지는 우선 주택공사에서 약 1,000가구를 건설토록 하고 나머지 4,000가구의 공동주택용지도 분양활성화를 위해 택지가격조정 및 대금납부 조건의 탄력적 운영과 같은 사업성 향상방안도 구상중입니다.
_정부는 최근 지지부진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민자사업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까.
▲건교부가 추진중인 23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수익률이나 추진방식등의 변경을 요청해올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할 생각입니다. 세제지원, 20%이상 환차손 발생시 사용료 조정, 재정지원등 다각적인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중입니다.
_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에서 나타났듯 건축부조리및 부실공사척결 의지가 일선 행정기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공공사업 예산을 20% 절감하면서도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개선과제 52건중 16건을 마쳤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있는 주택감리의 저가낙찰 문제는 감리상한가(공사비의 2.5%)의 40% 미만으로 낙찰된 현장은 지자체 및 국토관리청에 통보해 특별 관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_지난 5월 개정된 건축법은 민원해소와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건축법 개정의 취지는 「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은 개별적인 건축기준보다는 녹지공간 확충과 같은 계획적인 개발에 의하여 조성돼야 한다고 보고 기존의 용도지구별 개발과는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_공동주택감리 완화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종축소를 둘러싸고 감리업계와 주택업계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까.
▲정부는 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택감리대상 공종을 축소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입법예고를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감리대상축소를 희망하는 주택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감리업계간 의견차이가 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주택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저가낙찰감리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으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_최근 건교부내 건설_교통분야의 인사교류가 그 어느때보다 컸는데 이로 인한 조직의 전문성 결여 문제는 없는지요.
▲건설·교통분야의 인사교류는 급격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상하 직급간 비율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전문성을 저해하거나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