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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고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 발족에 따라 그동안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4차 핵실험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북한 정권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일괄된 대북정책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이때 통일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그동안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선진농업기술을 전수해 농업을 통한 '통일농업 주춧돌'이론을 일괄되게 주장 했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월28일 통독의 상징도시인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3대 발표 중 북한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씨 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을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아직도 북한은 1970년대 남한의 농업처럼 농기계보다 인력과 가축의 힘에 의존해 농사를 짓는다.
홍수·가뭄, 비효율적인 농업 방식으로 북한 주민 150만명이 세 끼 중 한 끼밖에 못 먹을 정도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세계 꼴찌 수준일 정도로 북한 농업은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농촌 개혁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새마을운동 덕택에 현재 한국 농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7위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동남아·아프리카·남미 국가에 선진화된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5조8,196억원의 사상 최대 농식품 수출을 기록할 정도로 선진농업대열을 넘나드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선진화된 농업기반시설과 물관리·영농기술, 농기계 지원 등을 북한에 전수한다면 식량생명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남북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성공단처럼 '농업특별지구 및 복합농촌단지'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및 물 관리,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과거처럼 햇볕정책, 퍼주기식 식량지원이 아닌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축산 임업 등의 선진화된 영농기술을 전수하고 1970년대 농촌부흥 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처럼 살기 좋은 북한 농촌을 만든다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즉 북한에 물고기를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기르는 법을 알려준다면 지금과 같은 식량난을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교류를 통해서 농업으로 남북통일을 이루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는 통일정책 구상이 될 것이다.
북한은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방 중단과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등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정부가 통일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통일농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해주고 지원해준다면 통일의 꿈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