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는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률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또는 다음 세대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0년대초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의 경우 한 때 재정적자 문제로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노사정간 대타협과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구조조정등을 통해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으로 70년대부터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이는 급기야 82년엔 실업률이 12%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제문제로 이어졌다. 이 같은 위기의 극복 계기가 된 것이 82년 11월 체결된 `바세나르 협정`. 노조는 임금인상 억제를 받아들이고, 회사는 노동시간을 5% 줄여 고용을 늘리고, 정부는 대신 세금을 낮춰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사정간의 양보와 타협을 토대로한 이 협정은 향후 20년간 네덜란드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 자연스럽게 재정적자 해소란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네덜란드의 재정적자는 0.8%로 유로권 평균인 2.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올해엔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 2000년 인플레율이 제로를 기록, 세계를 놀라게 했다. 두 차례의 전쟁 이후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은 지난 84년 인플레율이 444%에 달하는 등 국가 파산 지경에까지 달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수출 증가를 위한 강력한 정보기술(IT) 산업 육성과 일관된 긴축 금융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결과 이스라엘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 99년 3.0%, 2000년 2.5%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