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주택매매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으며 전세시장의 상승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파악돼 당분간 시장동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세시장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2월 중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B 주간시세, 민간정보업체 자료, 국토부 내부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전세시장이 지난주부터 보합세로 접어들었고 이달부터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절적 요인 및 학군수요 등으로 전셋값이 이상 급등한 지역이 있지만 이런 곳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전세대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애로사항을 점검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다만 일부에서 제기한 전세자금 추가 지원은 겨울철이 되면 전세수요가 줄어들고 아직 기금 여유분이 충분한 만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