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명옥 의원 "꾸준한 관찰·치료 필요"
우리 정부의 마약대책은 여전히 단속 위주의 제자리걸음에 머물면서 재범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45%가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보호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마약류 사범은 7,709명으로 2005년 7,154명에 비해 7.8%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마약류 사범 적발자가 2,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급증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의 경우 2006년 44.9%로 2005년 42.8%, 2004년 30.2%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안 의원은 “마약범죄의 경우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마약환자 1인당 치료보호 평균일수는 39일에 불과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치료보호기간인 2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 및 예방, 치료와 재활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치료와 재활을 위한 제도개선 ▦합리적인 치료보호기간 산정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식약청에 집중돼 있는 마약 관련 업무를 분할해 식약청은 마약류 단속과 인허가 관리에 집중하고 보건복지부가 치료ㆍ재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