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혁신위원회 산하 세제혁신기획단에서 전반적인 세제개혁방안을 검토한 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정부혁신위원회가 함께 연말까지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인세 단일항목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전체에 대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인세 인하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적극적인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시민단체 및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세제개혁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게 될 세제혁신기획단은 재경부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긍정적 결론이 나올 지 주목된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방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반기문 외교안보보좌관이 오는 15일부터 20일 사이 미국의 뉴욕, 보스톤과 영국의 런던을 방문, 국가 IR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과 반 보좌관은 이들 도시에서 정부ㆍ민간 합동으로 개최되는 `한국 고위 경영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