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한글날부터 현행 법률에 들어있는어려운 한자 표기가 모두 한글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현행 759개 법률에 혼용된 한자를 전부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에서 한자를 익히지 못한 세대가 증가, 법률을 이해하는데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이같은 한글화를 추진, 오는 2005년 제559돌 한글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했을 때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에 한해서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한글화가 됐거나 ▲한글로 전문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됐거나▲민법 등 중장기적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 해야 할 법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내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안'도 심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주 분야의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신설하며, 과학기술장관을통해 우주개발 전문기관을 지정, 지원하게 된다.
법안은 또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를 허가받은 경우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쌀 관세화 협상의 타결에 따른 쌀 수입의 증가와 쌀값 하락에 대비,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쌀소득 보전금 제도와 논농업 보조금 제도를 개편, 쌀 가격의 하락과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 가격의 차이를 고려해 변동직접지불금을 주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검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정형화 되거나 단순한 업무를맡을 검사직무대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안'이 상정된다.
정부는 대통령 경호실도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가운데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