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성패' 6일 분수령

'국방개혁 307' 계획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가 6일 잇따라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다.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 10여명은 같은 날 개혁의 핵심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모임을 갖는다. 5일 군 안팎에서는 군 최고원로들의 반대 목소리가 조직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야전지휘관들을 상대로 어떻게 개혁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국방개혁 307'이 육해공군의 각 군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관련법안의 국회 상정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군 안팎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군 최고원로들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공군 원로 반발 '집단화' 조짐=해공군 원로들의 반발 수위가 생각보다 높다. 실제로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들은 모임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단계적으로 행동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근원에는 상부지휘구조개편안에 해공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깔려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제안했던 합참의장 순환보직제 도입이 무산됐다. 또 2인을 두도록 한 합참차장은 각 군을 달리해 보직한다는 조항이 마련된 대신 합참차장 1인을 육군으로 보임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해공군 원로들은 육군 출신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됐고 합참의장이 해공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합참 제1차장이 각 군 본부를 작전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군대장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 결국 합참의 핵심 지휘라인이 모두 육군 출신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해공군에 대한 작전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작전이 펼쳐지는 현대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조정 여지 있으나 '정면돌파' 기류도=해공군의 주장이 어떻게 수용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현재 군 구조는 머리 크고 배 나오고 팔 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며 각종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에 개혁을 주도하는 군 수뇌부는 각 군이 조금씩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조정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상부지휘체계 개편을 당초보다 3년 정도 늦춰 오는 2015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내에서는 일부 예비역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지휘체계 세부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개혁의 근본취지에 맞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지휘체계 개편에 다소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개혁 307'은 좌초냐 화합을 통한 성공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