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관피아' 개혁

세월호 참사 이후의 초동대응 실패와 미숙한 수습과정 등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책임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사퇴를 표명했다. 세월호 사고를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부 최고책임자인 정 총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정 총리 사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부패 고리를 드러낸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박 안전검사와 운항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에서 보듯 검은 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또 그래왔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정서다.

관피아는 현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껏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사건·사고 때마다 거론될 정도로 범위가 넓고 뿌리까지 깊다. 현직과 퇴직 공무원을 매개로 한 관민(官民) 유착은 국민 재산은 물론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거론될 정도다. 이번 참사도 결국은 정부가 해야 할 안전업무를 대행한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등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 출신들의 감독부실이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이를 쉽게 믿지 않는다.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예외없이 역대 정부는 집권 초에 공무원 개혁을 외쳤지만 정권 말로 가면 관료들에게 포위돼 움짝달싹 못하는 전철을 밟아왔다.

관피아 개혁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당장 관련기관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퇴직관료의 유관 분야 취업을 철저히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익집단화하고 있는 관료 커뮤니티도 혁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5급 공무원 채용시험(행정고시) 폐지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한다면 관피아 개혁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