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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가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이다. 인수위는 국세청이 FIU 정보를 100% 활용할 경우 연간 4조~6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올해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세청의 권한 비대,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野 "검토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소속 FIU는 현재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정보(STR)를 은행ㆍ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다. FIU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이 같은 STR 정보 중 5%가량만 무작위로 심사해 이를 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검찰청 등에 제공하고 있다.
당초 조세범칙 사건에 한 해 국세청에 제공되던 FIU 자료는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조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까지로 확대됐다.
박 당선인 측이 이번에 추진하려는 방안은 FIU 정보의 국세청 제공 목적을 '탈세 예방'까지 확대해 국세의 부과ㆍ징수 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FIU 자료 전부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번 인수위에서 국세청이 FIU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6조원 세수 확보=인수위가 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이유는 세수증대 효과 때문이다. 특히 올해 예산에서 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정부 재정 소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발굴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무조건 증세를 말할 게 아니라 씀씀이를 먼저 줄여야 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세입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수긍하는 모습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당내 논의를 거친 뒤 새누리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FIU 자료 100%를 모두 국세청이 확보할 경우 6조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부수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높고 국세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영장 없이 개인 계좌를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며 "국세청 권한이 과다해지고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될 수 있는 우려 등은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인사는 "보완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