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쌀협상 타결 실패
주요쟁점 이견 못 좁혀…협상일정 차질 불가피
• 쌀협상 타결 불투명…관세화로 가나
한국과 미국은 24일(미국 현지 시각) 워싱턴에서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7차 협상을 가졌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협상국인 미국과의 협상 타결 실패로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 쌀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물론 쌀협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쌀에 대해 이례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내에 쌀 관세화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과 수입쌀 시판, 수입쌀 배분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측과 집중적으로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허용과 함께 수입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하는 등의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알려졌다.
미국은 또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부문에 대해서도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8%선까지 증량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해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의무수입물량을 미국과 중국 등 쌀협상국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산이 수입쌀의 57.4%, 미국산 27.6%, 태국산이 15%를 차지했다.
앞서 또다른 주요 협상국인 중국은 지난주 열린 한.중 실무급 회담에서 과거보다 신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미협상 결과를 지켜본뒤 추후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한.미 협상이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 협상의 타결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당초 이달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초순께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주요 협상국인 미국, 중국과의 협상타결 실패로 협상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이재길 외교부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의 관계관들이 참석했고, 미국은 제임스 머피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대표보 등이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중국측과 다시 협상을 가진뒤 추후일정을검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는 만큼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타결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4-11-25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