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무 지급보증규모 GDP의 10.4%

정부가 보증하기로 한 은행의 대외채무 1,000억달러(약 130조원)는 국내총생산(GDP)의 10.4% 수준이다. 이는 은행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선언한 영국 등 여타 나라와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은행 대외채무를 보증하게 된 이유로 미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시적 유동성 보장 프로그램(TLGP)’이나 유럽 각국이 13일 내놓은 은행 간 채무보장 등 국제공조에 발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국 정부가 은행 간 차입에 대해 보증에 나서고 있어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을 들여올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간을 끌면 국내 은행들이 더 차별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며 “호주나 유럽 등이 지급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당좌거래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TLGP’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독일도 은행 간 대출보증에 4,000억유로를 투입하고 프랑스 역시 3,20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페인과 네덜란드ㆍ오스트리아ㆍ포르투갈ㆍ호주 등도 은행 간 대출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이들 국가의 보증규모는 스페인 9.38%, 영국 15%, 독일 16.27%, 프랑스 16.8% 등이다. 정부는 한편 보증규모를 1,000억달러로 제시한 것에 대해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채무는 800억달러지만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1,000억달러로 정했다. 또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2,400억달러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것의 절반 선인 1,000억달러 정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갚아줄 수 있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적정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