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공적자금 우회투입 한다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은행과 기업에 대한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공기업 등 국책기관을 활용하기로 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피하면서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해 언제까지 간접적 지원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책기관을 통한다고 해서 공적자금 투입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보장도 없다. 공적자금이 필요한 곳은 서둘러 투입하는 등의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다. 아울러 국책은행을 통한 우회 공적자금 투입시 ▦세부기준 ▦구체적 방법 ▦경영개선협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하고 괜스레 시장의 불확실상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5조원 증액, 언제ㆍ어떻게 투입하나=당정은 국책기관을 통해 은행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돈맥경화 현상이 해소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입시점과 구체적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투입시점은 당초 청와대에서 밝힌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4ㆍ4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추정치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수치를 보고 정부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ㆍ4분기에는 기업들의 부실이 더 심해지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더 위협 받을 여지가 크다”며 “정부가 자금지원 시점을 마냥 늦추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원방식은 부실채권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하거나 상환우선주를 국책기관이 매입하는 것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울러 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보의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은행들은 키코(KIKO) 손실만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은행 프리워크아웃의 일환으로 결국 국책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은행 대상, 지원조건은=정부가 지원에 나설 경우 어떤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시 어떤 조건을 달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 지원대상 은행을 선정할 때 BIS 비율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이 되는 BIS 비율의 구체적 기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다. 국제적 권고치인 12%대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정할지 등이다. 현재 돈맥경화 현상이 1~2개 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개선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때문에 BIS 비율에 상관없이 전 은행을 상대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국책기관을 통한 우회 지원 과정에서 은행을 상대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정부 일부에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닌 만큼 굳이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은 MOU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당과 정부에서는 간접지원이든 직접지원이든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MOU를 체결해 수혈 받는 곳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