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ㆍ전기ㆍ가스 등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비해 군에서 양성하는 기능인력 규모가 확대된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자료에서 국가 핵심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 기능인력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동차 부문 185명, 발전부문 389명, 가스부문 159명의 기능인력이 양성된다.
국방부는 또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재난 구호훈련에 3월과 10월 두 차례 참가하고 전군 연대급 이상 부대별로 태풍, 산불, 풍수해 등 19개 재난유형별 대응 실무지침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복무 도중 자살하거나 변사한 장병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가족들이 의문사라고 주장하며 사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이를 화장해 지방자치단체의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월 중 제정할 ‘군 복무중 비전공사망자 처리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유엔의 요청시 PKO(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를 적시에 파병하기 위해 상반기내로 유엔상비체제 참여 수준 격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육ㆍ해ㆍ공군 6개 부대 1,160명으로 PKO 상비부대를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