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는 34조6,8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50억원이 감소했다. 지방교부세가 1조원 이상 적게 편성된 것은 지난해에 내국세가 예상보다 7조8,642억원이나 덜 걷혔기 때문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된다"며 "지난해 내국세 세수가 예상보다 8조원 가까이 줄어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를 현재의 총 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바 있다.다만 전체 지방채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40조3,538억원)보다 1.3% 감소한 39조 8,217억원으로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