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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데드라인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눈이 공무원단체의 최종 결정에 쏠려 있다. 양대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놓고 기여율은 9.5%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지급률 1.7%에 공무원단체가 1.79%로 맞서는 상황이다. 의견이 모아질 경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확정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야 간 최종 타결만이 마지막 해법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안을 내일(29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만 지키면 된다"며 "정부여당은 (전날 실무기구에서) 기여율 9.5%에 지급률 1.7%를 마지노선으로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정부는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줄곧 주장해왔으나 27일 실무기구 회의에서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조금 줄이되 받게 되는 연금은 소폭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현재 수준보다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라는 취지에 부합한 사실상의 최종안이다.
조 의원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함께 소득재분배를 넣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여율 9.5%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은 것은 지급률이다. 당초 공무원단체는 더 내는 것은 가능해도 덜 받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왔으나 최근 지급률을 1.79%까지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양보할 수 있는 범위의 제안을) 다 내놓은 상태"라며 "지급률 1.7%를 1.79%로 하자는 쟁점만 사실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9.5%를 내고 1.7%로 (받는) 정부 계산으로 350조원이 절감되는데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 것인지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며 "이를 정부가 답하면 종료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은 것은 공무원단체의 결단이다. 지급률 1.7%와 1.79% 사이의 0.09%를 놓고 공무원단체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4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달렸다.
양대 쟁점만 합의가 이뤄지면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4+4 회동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진행 과정에 필요하다면 4+4 회동을 열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2+2 회담을 통해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