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질병악화 유공자 인정군 복무중 질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군 복무중 만성신부전증을 앓게 된 김모씨(광주시 서구 풍암동)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1988년 10월 육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청구인의 증세가 경미했으나 입대 1년7개월 만인 1990년 5월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것은 군생활중의 훈련이나 공무수행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보석 허가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항공기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된 조양호(趙亮鎬·51)대한항공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원의 감정결과 趙회장이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데는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趙회장의 주거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이나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법' 연내 제정키로
법무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과 수험절차, 실시기관 등을 규정하는 「사법시험법(가칭)」을 올해안에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원·검찰·변호사단체·법학계 인사 14명으로 사법시험법 제정특위(위원장 계희열 고려대 교수)를 구성해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가졌다.
대통령령인 현행 사법시험령을 대체하게 될 사법시험법은 내년부터 시험 실시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 시험을 관장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 `사이버 선거 브로커' 적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석모(31·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씨 등 4개 「사이버선거업체」 대표를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달 26일 「WWW.ELECTION24.CO.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지명도가 있는 후보자 14명의 자료를 임의로 게재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409명의 정치인들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해 사이버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에 협박편지 택시기사 검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백화점에 공갈, 협박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 한 한모(38·택시운전사·서울 광진구 자양3동)씨에 대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모다방에서 퀵서비스를 시켜 현금 1억원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L,S 등 2개 백화점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고 다이나마이트와 휘발류, 부탄가스에 점화장치를 한 시한폭탄을 폭파시기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발송한 혐의다.
입력시간 2000/03/26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