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건의,주거래은제 폐지도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25일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들도 해외에서 은행을 제외한 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하고 10대 재벌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도는 그룹별 여신한도제로 바꾸도록 건의키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단기과제로 확정, 다음달 청와대에 보고하는 단기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비금융 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문제는 금융기관 소유문제를 논의하는 중기과제에 포함시켜 오는 6월말까지 계속 검토키로 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재벌의 해외 은행업진출 문제는 현지법인 형태로 국내에 역진입할 우려가 있어 은행의 재벌진입 문제 등과 연계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