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양적완화 따른 자본유출입 공동 대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은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맞서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역내 경제감시기구인 '암로(AMRO)'도 국제기구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중수 한은 총재와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우선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자본유출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 흘러 들어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유출입에 국가별로 대응하면 주변 국가로 피해가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4월 설립한 암로를 공식 국제기구로 승격시키는 조약안에도 합의했다. 암로는 현재 싱가포르에 상법상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암로가 국제기구로 격이 높아지면 회원국의 간섭 없이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시가 가능해진다. 회원국들은 조만간 정식 서명ㆍ비준에 들어간다.

회원국 간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구체화한다.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새로운 신용평가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계속해 연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규모를 2배 확대한 역내 통화 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각국 경제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새 협정문도 최종 승인했다. 또 이 기금을 운영하는 의사결정기구에는 기존 재무장관뿐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도 포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