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후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중산ㆍ서민층 지원과 기업경쟁력 강화 등 지원과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변칙상속ㆍ증여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등이 주내용이다. 또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 개선, 기업규제 완화와 납세편의 제고 방안 등도 포함됐다.
